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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열림‧법무법인 허브, ‘행정·입법 전문 컨설팅 그룹’ 출범

작성자 hublaw
작성일 22-09-15 17:08 | 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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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로펌들이 정부와 대기업을 위한 법안제정 및 개정 등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열림(대표변호사 강훈)이 ‘행정·입법 전문 컨설팅 그룹’을 출범했다.

법무법인 열림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치활동의 역동성이 강화되면서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소송이나 자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입법활동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며 “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열림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하는 행정‧입법 전문 컨설팅그룹은 법률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입안과 입법과정의 핵심실무를 맡았던 전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장·차관 등의 경륜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과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계획에 대한 의견개진, 행정 입법절차 참여, 조세 및 공정거래 등 다양한 경제정책 및 집행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 절차 등 상세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국내 주요 로펌들의 입법 컨설팅 경쟁이 본격화된 이유는 무엇보다 입법 과정 참여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 방향에 따른 각종 규제가 생겨나면서 몸살을 앓게 된다. 새 정부 출범 때 마다 규제 개혁과 신규 입법으로 기업 활동에 뜻하지 않은 변수가 늘어나는 만큼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입법기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기업 혹은 특정 전문가 집단을 대변하는 협회 등 이익 단체들도 입법 컨설팅의 주요 고객이다.

각계 각층의 요구와 의견이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되는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도 입법컨설팅의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다.

과거의 입법 과정은 정치권 밀실 회동을 통한 음성적 로비가 필요악적 수단이었지만, 입법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서 기관이나 기업, 각종 이익단체의 감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불가결의 관건이 되고 있다.

법안 제정 및 개정권을 가진 정부의 입법 컨설팅 수요도 커졌다.

지난 2011년 부가가치세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어렵고 복잡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용하기 쉽도록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자문해 달라”며 한 대형로펌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결과 국회 통과부터 시행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법무법인 열림은 “각 기업과 기관은 새 정부 정책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절실해졌다”며 “새 정부에서 중용된 정책결정 라인과 호흡해 본 경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긴요한 만큼 우리 법인의 컨설팅 그룹은 그 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열림의 컨설팅 그룹에는 새 정부 핵심 인력풀인 이명박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인사들이 폭넓게 포진돼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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