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검사와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등을 지낸 허익범(65·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사실이 무엇이지? 판례가 말하는 디지털증거법리》(유페이퍼 펴냄) 전자책을 출간했다.

허 대표변호사는 서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 대부분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 수색과 압수에 관한 규정이어서 디지털 증거나 전자정보의 수색과 압수를 규율하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즉, 실무가들이 디지털 증거를 다룰 때 판례를 통해 디지털증거법리와 그 방향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판결이 제시하는 법리를 적용하려면 그 연역적 추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2000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까지 아울러 디지털증거법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판결 84개를 엄선했다. 실무자와 예비 법조인들에게 도움되도록 해당 법리와 판결이 나오게 된 사실관계도 별도로 소개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관계를 모두 찾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