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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선수·최은순·황적화·황정근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9 14:05 | 43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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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중엔 '노정희·노태악·한승' 추천
서울대 조홍식·성균관대 이선희 교수도 천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창석(62·13기), 김신(61·12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변호사 4명과 현직 고위 법관 3명, 교수 2명 등 모두 9명을 14일 대법원에 천거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은 여성이다.

대한변협은 현직 변호사 가운데에선 김선수(57·17기)·최은순(52·21기·여)·황적화(62·17기)·황정근(57·15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고위 법관 가운데에는 노정희(55·19기·여) 법원도서관장,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원장, 한승(55·17기) 전주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학계 인사 가운데에는 이선희(53·19기·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조홍식(55·18기) 서울대 로스쿨 원장을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협은 그동안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해왔다"며 "2017년 6월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조재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바와 같이 변협 추천 후보들 중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최은순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디케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황적화 변호사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법조인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야간대학에 다니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법무법인 허브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황정근 변호사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공직선거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소백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겸임)로 재직 중이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판사로 근무했으며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선희 교수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하여 14년간 판사로 활동했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홍식 서울대 법전원 원장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환경법학회장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한편 대법원은 3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를 천거받고 있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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